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95회신일 1994.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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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31

미달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과세표준 미달 신고 시 가산세와 신고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금액에는 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적용 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5 (1994.10.31 회신),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75)
원 제목: 과소신고 금액 및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