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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초과배당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취득원인무효 판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아닌 제3자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로 생긴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장래 예상 질의에 답할 수 없다며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소종중에 이전된 매각대금의 원래 소유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제2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받은 정부보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해당 정부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담보재산 평가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5년 이내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4조제5항제1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제1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대상 사업연도의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질의1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는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묻는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2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주택을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주택도 함께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절차로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내에 해당 지정·정지 기간이 포함된 경우가 대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기업의 전환사채 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확장을 위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발행하고 그 인수인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8항제3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2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주식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과 출연주식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일은 해당 주식을 매각한 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제2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상속공제 후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 신고한 경우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8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법령상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수금 성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제3항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과 부모 소유 주택 지분에 증여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면 비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 증여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주택 지분은 관련 신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한 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0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변호사의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변호사법 제38조 (겸직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 때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서관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출연자가 해당 부분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분담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별법 개정 시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은 각각 해당 조항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0항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6년 전후로 조부모 등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1차분에는 30%를 적용해 종전 납부액을 빼고, 2차분에는 40%를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일 때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