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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이월소득공제금액이 승계되는가?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음
법인세 - 202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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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그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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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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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해당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해졌고 합병법인이 연결지배를 벗어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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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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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소득 안분계산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계속 보유·사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계속 보유·사용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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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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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합병법인 소득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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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 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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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인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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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매년 다시 차감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마다 다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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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승계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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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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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 교체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자산 교체라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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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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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준비금 일부만 감액하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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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소멸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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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토지·건물의 처분이익 귀속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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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저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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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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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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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자회사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합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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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기주식 교부가 사업 계속성에 위배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법인세 - 2019.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사업의 계속성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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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합병기간 실적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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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병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B법인이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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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와 그 시가를 물었다.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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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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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어느 법인이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의 실적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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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을 누가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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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이 0원인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의 적격합병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합병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면 관련 부당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등인지 물었다.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32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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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에 두 차례 이상 적격합병한 경우 1차 합병의 승계소득 안분방법을 물었다.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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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합병 전 보유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목적이 같다면 합병 전 보유분과 합병승계분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다. 자기주식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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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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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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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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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에 속한 자산 ·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제44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한 경우 합병매수차손 처리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한 후 포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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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후 공동비용 분담에 쓰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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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기주식은 사업계속 판단상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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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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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 미만이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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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때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증여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주주 등이 서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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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로 준 우선주도 적격합병 주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우선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우선주의 가액도 포함한다. 합병법인 등의 주식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단하는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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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의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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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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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서 합병매수차손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손익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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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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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5.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이 아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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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은 어떤 주식을 말하나? ‘합병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합병포합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을 말한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