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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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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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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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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대회 상금에 경비 80%가 적용되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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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포함된 교통지원비와 숙박비 등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이면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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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학생 풋살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인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2023.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자를 제한한 풋살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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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2023.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모전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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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지하사용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지하사용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받은 금액의 80％ 또는 이를 초과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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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법인법의 적용과 주무관청 승인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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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연구용역비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회가 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학교수와 전문연구가인 구성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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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위약금・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고,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계약내용・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와 손해액 판단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원칙적으로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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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요원 용역대가의 기타소득금액은?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이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시행령상 기타소득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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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공한 자문과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7.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한 경영자문용역과 출장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3년간 계속 제공한 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며 출장비 등도 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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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양도 필요경비는?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양도 또는 사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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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80% 필요경비 인정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세미나 참석 대가를 받으면 어떤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동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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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며 확인 가능한 직접 지출비용을 공제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운영권 취득 직접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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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보상금은 경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가 지급한 계약해지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매수자의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수자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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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 차감 후 매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 강사료는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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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포기 대가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건축사업에 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분양자가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보상금과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추가 필요경비는 계약내용과 보상금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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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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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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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가와 여비 등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위탁에 따른 대가와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용역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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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금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에게 같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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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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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지급일에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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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 지급시에는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200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하며 위약금 지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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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경비는 얼마인가?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입주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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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부동산도 원천징수 대상인가?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행사 당첨자가 받은 물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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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산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금액에서 대응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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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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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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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과거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했던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노사협의로 삭감한 급여를 경영호전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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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
원천징수-1999.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재산상 피해의 전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초과지급액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이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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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행사에서 받은 물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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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199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등에서 받는 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안마시술소 등은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장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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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원천징수-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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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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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경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경품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지급하는 때에는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은 아파트 분양가액과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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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하분이 금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인하분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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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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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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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주에게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다. 실제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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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상금·부상과 공익법인의 상금·강연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익법인 상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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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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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기 공모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사회복지법인이 사진ㆍ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지급받는 자가 상금전액을 사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진·수기 공모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며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원천징수한다. 수령자가 상금 전액을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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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회사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나?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자 각자의 급여액, 필요경비 소득공제액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귀하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의납부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로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로
원천징수-199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회사 근로자의 세금 공제 여부가 세법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세액은 근로자별 급여·필요경비·소득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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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원천징수-199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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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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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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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영업권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확인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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