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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이월소득공제금액이 승계되는가?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음
법인세-2026.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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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에도 재원 순서가 적용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
법인세-2025.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재원 순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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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2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그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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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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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2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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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동시 합병 적용방법과 매출 없는 법인의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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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세-202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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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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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사업을 비적격분할한 양도차익은 누구 소득인가?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BR/>
법인세-2022.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할 때 분할양도손익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발생한 양도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자산·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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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법인세법202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합병법인 소득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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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법인세법202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 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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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인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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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법인세-2022.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일부 자산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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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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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주식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2022.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으로 전부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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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202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사업연도 중 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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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매년 다시 차감할 수 있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법인세-202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마다 다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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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2022.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승계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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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 교체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자산 교체라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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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주지 않으면 지분비율은?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법인세-202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분에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해 계산한다. 주주의 제외 후 지분을 피합병법인의 제외 후 전체 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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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저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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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
법인세-202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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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2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을 후속 합병에서 소각하는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 없이 해당 주식을 소각해도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합병이 법정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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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이 합병대가인지 묻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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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출자지분과 공동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법인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두 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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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 파견근로자도 합병 고용승계에 포함되는가?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고용승계 비율을 산정할 때 외부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해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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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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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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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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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자회사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합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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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기주식 교부가 사업 계속성에 위배되는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법인세-2019.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사업의 계속성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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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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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
법인세법인세법201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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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병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B법인이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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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2018.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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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신청서를 안 내도 합병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1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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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이 0원인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의 적격합병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합병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면 관련 부당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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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201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등인지 물었다.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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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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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201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에 두 차례 이상 적격합병한 경우 1차 합병의 승계소득 안분방법을 물었다.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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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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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
법인세법인세법2017.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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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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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에 속한 자산 ·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제44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한 경우 합병매수차손 처리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한 후 포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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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후 공동비용 분담에 쓰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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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법인세법인세법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생긴 합병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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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기주식은 사업계속 판단상 고정자산인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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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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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 미만이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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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때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증여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주주 등이 서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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