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1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913건

법인세 91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3건 · 1/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계약 해제 후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201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차익이 사라진 경우 법인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므로 당초 사업연도 경정 대상이 아니다. 특별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당초 세액을 경정하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경정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078
2 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2001.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후 2002.1.1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200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통합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429
3 특별부가세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함.
 법인세법인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협약에 따른 특별부가세 분담금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등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4 재단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단법인이 받는 토지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토지사용료와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수익사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 시기에 따른 세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5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13
6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1사업연도 중 수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7 장기할부 토지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법인세-2005.03.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소득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취득·양도 시기 등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감면·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341
8 감면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해도 당초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6
9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함께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200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경정으로 추징·환급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각각 계산해 가산한 뒤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일한 사업연도의 경정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조세-1583
10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다시 흡수 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담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4.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자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충당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특별부가세 결론은 2002.01.01. 이후 양도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11 장기할부 양도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03.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사업연도소득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전액 면제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341
12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13 토지 특별부가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와 종교법인의 농지 기증 문제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고, 농지 기증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57
14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40
15 취득 거래 후 사용이 제한되면 보호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서 취득 후 사용제한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법령상 제한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13
16 3년 미만 사용 토지 양도에 면제가 적용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특별부가세 면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76
17 의제취득한 자산의 개산공제액을 차감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6
18 의제취득한 부동산에 개산공제를 적용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85.1.1. 취득으로 의제할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0
19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1
20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
 법인세법인세법200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특별부가세란을 0으로 적어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9-10798
21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9
22 조기상환 할인액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법인세-200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분할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빼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920
23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
 법인세-2002.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84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인 2000년 9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91
24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은?
1984. 12. 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2.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실제취득가액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시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52
25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27
26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22
27 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인지는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양도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66
28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18
29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에 포함되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소개비·인지대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11
30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 초과분에 연동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용이 아니다.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등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8
31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70
32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중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38
33 사회복지법인의 면제 특별부가세는 언제 추징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2.03.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양도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을 물었다. 양도금액 중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면제세액은 추징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76
34 허가상 업무시설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이나, 실질은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2002.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서에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신축ㆍ분양한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30
35 업무시설로 허가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200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됐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설계도면·실제 시공내역·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04
36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ㆍ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으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03
37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47
38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16
39 의료법인의 택지 매각·교환에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이 토지를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2002.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법인이 일부 토지를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087
40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한 후 같은 사업연도 중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
 법인세법인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공제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27
41 도급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의뢰해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84
42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32
43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13
44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손금불산입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와 제59조의 2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86
45 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종전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자본적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헌금 약정액이 양도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64
46 경락 토지 이전에 따른 법인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건설회사ㆍ조합ㆍ선분양자와의 합의과정 및 선분양대금의 활용처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1.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후 선분양자에게 이전한 토지의 법인세 납세의무 판단을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는 합의과정과 선분양대금의 활용처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10
47 건설자금이자는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어디까지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등의 건설기간에 적용되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인
 법인세법인세법2001.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차입금 이자를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04
48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88
49 일부 자산만 승계한 분할도 과세이연을 받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중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
 법인세법인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74
50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26
12345끝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