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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뢰로 모집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의뢰를 받아 모집한 기부금의 영수증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부처는 서울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해 교부한다. 모집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금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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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분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200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증감된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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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분담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5.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증감되면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감액을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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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추진위원회 찬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200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낸 찬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법정 규정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법정·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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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할 교량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0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용 교량과 진입도로를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발전소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교량과 진입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이 신규 발전소의 건설허가조건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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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받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업용자산 취득용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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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무상 기증 금품은 관련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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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용으로 매월 받은 자금은 언제 수익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채납 자산의 대수선비로 매월 지급 받는 금액은 지급 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5.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수선 용도로 매월 받는 자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특정 목적 자금이라도 계약상 하수처리장 운영 대가에 포함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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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 ・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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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계산서 교부 의무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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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계산서 대상인가?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2004.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을 위해 우리센터 서이46012-1084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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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2004.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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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지원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2004.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 대가 관계없이 지원받은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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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폐자원을 일시 매각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폐자원 등을 일시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거래가 아니라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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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정부조직법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 결론은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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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4.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와 도로포장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건설한 뒤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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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후 사용하는 병원시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병원시설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자산 성격을 묻는다. 토지를 포함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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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비영리법인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200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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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 관련 질의와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부처 산하에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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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교량 설치비는 자본적지출인가?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200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에 따라 설치·기증한 교량의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교량 설치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법인이 교량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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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교량의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인가?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교량 설치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설치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고 무상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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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2003.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예금의 세전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다뤘다.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명의 예치와 반환특약에 따른 세전이자소득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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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법인세-2003.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무료 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수익사업 영위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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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2003.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법인이 받는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 등을 확인해 지급하고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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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
법인세도시개발법200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할 때 차액 처리를 물었다.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종전도로 시가가 낮으면 그 차이를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공공시설을 서로 귀속·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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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유류대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2003.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류 사용량 등을 확인해 보조금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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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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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0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때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사 사례상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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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묘지용 토지와 조성비 및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조성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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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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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2002.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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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인 지자체에 준 토지는 기부금인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0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만 출자금 반환이면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시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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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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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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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직접・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2002.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관련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모두 과세되며 지자체 귀속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단 명의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행사업비는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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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02.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 명의로 예치되더라도 공단 자산이 아닌 예수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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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2002.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가보조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대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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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사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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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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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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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자율 부담한 기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은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외 세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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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법인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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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바뀐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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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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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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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위.수탁계약에 의해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1.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 시설을 대행 운영할 때 사용료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공단은 시설 관리·운영 경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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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며,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기간 중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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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상으로 받은 가액 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으로 보유한 차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액은 익금에 넣고 자산 전체를 계상해 정해진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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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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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0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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