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유예되나?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다.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유예 규정에 따른다.
252
정부보조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조세특례 - 201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자산 투자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이며 투자금액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된다.
253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은 누구를 뜻하나?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및 일정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254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조세특례 - 201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합병 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합병 시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합병법인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255
항만법상 예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법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2003.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256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건축물·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며, 시설 없이 대부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투자세액공제액 산정 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정해진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해야 한다.
258
대기업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조세특례 - 201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하고 대통령령상 소득은 감면한다.
259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라면 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0
관계회사 독립성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 - 2011.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 요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회사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261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기술지원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주된 활동이 전문 기술서비스인지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
최대주주가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최대주주일 때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과 주식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중소기업 아닌 내항화물업체의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박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이다.
264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 주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율과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20%를 공제하되 비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가 한도이다. 비중소기업의 한도 계산 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66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
2010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얼마인가? 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
조세특례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1.1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68
골프장 운영업도 특별세액 감면 업종인가?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산·지분·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창업 2년 뒤 벤처 확인을 받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12.31. 이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73
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는가?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201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용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274
수도권에서 설립 후 이전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권역 안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는 창업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275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공동사업장별로 감면배제를 판단하는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다른 두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의무와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한 A사업장 소득에는 B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A와 B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8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다.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출자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독립성 기준의 자산총액은 개별재무제표로 판단하는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검토할 때 대차대조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총액에 관한 해석이다.
280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81
독립성 훼손 기업은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가? 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소유주주로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된 기업의 중소기업 제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가 판단 근거다.
282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고 주된 업종을 합병 전 B법인의 주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주된 업종을 바꾼 경우 10년 이상 경영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계속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산업분류 변경 전 업종은 언제까지 적용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조세특례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후 종전 업종 기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변경 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6월 말 결산법인의 해당 적용기간은 ’07.7.1-’08.6.30과 ’08.7.1-’09.6.30이다.
287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289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법인의 신설법인이 잔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해당해야 한다.
290
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1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
대기업의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조세특례 - 201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의 30%를 넘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29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본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차량 투자를 완료한 날은 언제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1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중소기업이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의 투자 완료일을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296
유예기간 중 법인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 - 201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97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겸업법인의 감면소득에 도매업 결손금을 통산하나요?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299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간 이전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해당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규모 축소 후 피합병되면 유예기간 중 합병인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던 법인이 규모 축소 후 중소기업 상태에서 피합병될 때 합병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