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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6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
 소득세소득세법202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에서 정한 분양권 등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816
2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추납분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210
3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필요경비에 넣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
 소득세소득세법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이월분을 우선 적용할 때 기부금 세율 증가분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한도 내에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한다. 이월 기부금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0761
4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878
5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6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무엇인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소득세-201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180
7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소득세소득세법2011.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39
8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884
9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의 특례가 언제 적용되는지 묻는다.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638
10 토지 컨설팅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소득세법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를 추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15
11 기부금단체 보험료 대납액도 공제되는가?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소득세법2011.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신 낸 금액에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 대납액에는 기부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93
12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825
13 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
 소득세소득세법2009.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87
14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가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60
15 근로소득 초과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3745
16 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매출대금을 2008년에 회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묻는다.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249
17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18 주택·토지 매매차익은 비교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2008.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정 범위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3
19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60
20 과년도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함.
 소득세소득세법2007.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의 지연이자 소득구분과 추가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추가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노사합의에 따른 수당의 소급 지급과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1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 범위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소득46011-21300 및 서면1팀-46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1308
22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7
23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6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24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25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계산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주택 또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6 여러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소득세-2007.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직전연도 공제자가 우선하며, 직전연도 공제자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한다.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하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4
27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28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소득세소득세법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
29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차례로 곱해 계산한다.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은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31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50%)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국민연금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전액이지만 2001년분은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32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33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표준공제는 어떻게 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34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2
35 공동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직전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비율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
 소득세-200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비율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부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9
36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 수를 포함하되 매매업용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3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38 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소급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급 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대상으로 변경돼 2002년 이후분을 2005년에 소급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39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공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834
40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는지와 경정 시 공제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할 때도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결손금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7
41 철거할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및 기계장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가액과 정지·조성비용 및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6
42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요?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43 공동사업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200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나 납부 명의인이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1
44 주택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율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
 소득세-2004.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세율에 대한 회답이 없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0
45 근로소득 한도 초과 공제액도 공제되나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2003.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051
46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2002.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57
47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만 이를 공제한다.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58
48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31
49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는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공제되며 배우자 명의 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73-37
50 사전안내서의 소득금액 오류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
자진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안내서의 표준소득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가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안내서상 소득금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추가하거나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연체채권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자영업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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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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