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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60개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기 소유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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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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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부가가치세과-838 해석을 따르며 종전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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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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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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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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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다. 재단의 공급이 실제 과세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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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201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받는 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되나 대가관계 없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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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공급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질의 2의 ‘그 사업장’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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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다른 재화로 갚으면 공급에 해당하나?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해 소비한 뒤 동종 또는 이종 재화로 반환하는 거래를 물었다. 소비대차에서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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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입한 재화도 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
부가가치세-201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직접 수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직접 수입절차를 밟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점은 별도 발급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등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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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대금을 1년간 매월 분할 수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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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와 계약한 재화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최종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계약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및 외국사업자 간 연속된 인도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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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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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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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수금하고 지점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미 지점이 본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본점 등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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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503의 내용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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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2013.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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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경매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 취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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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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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술개발 지원금은 과세되나?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
부가가치세-201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받은 정부출연금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라면 과세되지만 단순 지원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공동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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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가?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며 별도 부담은 당사자끼리 협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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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정기회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기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201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조합원에게 받는 정기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는 정기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 대가라면 과세된다. 정기회비의 명목보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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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한 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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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거래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2012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개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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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등록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거래시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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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2012.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며 질의내용은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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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급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별도 부담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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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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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법률에 따른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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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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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액을 사후 결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
부가가치세-2012.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정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한 뒤 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공급시기이고 인도 당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며 차이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조정한다. 조건부·기한부판매라면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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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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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판매 여부는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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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징수하나?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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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과세 적용 전 과세표준은 어디에 신고하나?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부가가치세-201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각 사업장의 재화 공급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화를 공급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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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거래 재화의 매입·매출자는 누구인가?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부가가치세-201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회사가 재화 거래업무를 위임한 경우 매입·매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차입자금으로 거래하고 법률효과가 귀속되면 특수목적회사가 매입·매출자다.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했더라도 같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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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금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에서 사서 수출할 금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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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판단이며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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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해 국외 반출하는 재화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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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를 부기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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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먼저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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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도 납세의무자인가?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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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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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의 과세표준은 다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
부가가치세-2012.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제품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당사자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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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넘겨받은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다른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수불능 금액이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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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부가가치세-2011.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3개월이 지나 1년 동안 매월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분할 수령에는 시행령 규정이, 인도 시 계산서 발급에는 법과 시행규칙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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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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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가액 확정 시 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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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201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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