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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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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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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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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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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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 보전 목적의 불균등 무상감자와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자법인의 이익은 감자차익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자산수증이익이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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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과정에서 단주를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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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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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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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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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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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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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로 가격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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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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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가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의 거래인지 주주 간 이익분여인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본감소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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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청산 자산총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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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산소득 계산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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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잘못 쓰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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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자기주식 내역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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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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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74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소각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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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 |||||
176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 |||||
177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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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령상 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며 상법상 자본감소 목적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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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과 주주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주의 취득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상법상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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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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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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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를 벗어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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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달리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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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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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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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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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사주를 고가로 사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례하지 않은 일부 소각은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증여의제는 주주 구성원 등 자료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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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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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익금과 주주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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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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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교환해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지분법 평가익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평가익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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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때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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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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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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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에게 준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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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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