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초세 공제와 자경농지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주민등록이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8년 자경 포함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실제 거주·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주민등록 등재가 없어도 농지소재지의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한 경우에도 신고 여부와 결정방법에 관계없이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3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6.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물었다.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4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한 경우 기부과된 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폐지법률 부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5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2003.03.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는 100%, 3년 후 6년 이내에는 60%를 공제하며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다. 6년 이후 양도와 법 폐지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
6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7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때 어떻게 처리하나?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포함)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시 어떻게 공제되나?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차등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는 100%, 3년 후 6년 이내는 60%이며 6년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
9
명의신탁 토지의 토초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
양도소득세-1999.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탁자가 납부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 후 양도하면 실권리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96년에 실명전환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10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1999.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공제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뒤 법정 세액에 해당 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1
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기간과 일부 임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2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
양도소득세-1998.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4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단서 적용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동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16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무허가·일시적 건축물의 토지는 나대지로 보되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7
유휴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유휴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8
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 수령과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 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9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나 법정 범위를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20
무허가·임시 건축물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1997.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를 적용한다.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거나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인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21
무허가건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1997.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또는 일시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를 배제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22
양도세에서 공제할 토초세액은 얼마인가?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된 세액 즉,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세액을 물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뒤 양도하면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23
도시설계구역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과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199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일과 결정일 조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5.12.31 이전 나대지로 양도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
24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양도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전·답이자 유휴토지가 아닌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25
나지 과세제외 신청을 안 하면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裸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양도소득세-199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여러 나지를 보유하면서 과세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면적이 가장 큰 필지에서 660㎡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도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506조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8조제1항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
26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공제대상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27
구획정리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9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건축물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31
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한 유휴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32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33
환지된 대지에서 농작물을 길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양도소득세-1996.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실질적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한 건축 가능한 대지는 경작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공제에서 배제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34
건축 불가능한 자연녹지 임야도 공제되는가?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되고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35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을 기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
양도소득세-1996.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36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6.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양도일 현재 유휴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
38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앞서 회신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39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공제가 되나?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대지 여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40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범위초과 토지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견본주택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41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될 수 있고,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적용된다. 유휴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초과이득세법 제16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3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1995.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45
양도일 현재 나대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와 환지지구 내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6
공장 철거 후 1년 내 토지 양도 시 공제되나?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1995.10.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 국민주택 부수토지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 5년 이상 보유 시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7
연도 중 폐업하면 1년 수입금액을 환산하나?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폐업한 사업자의 유휴토지 판정용 1년간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신규 개업 후 6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48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특례세율이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잔존 토지가 법정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49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1세대1주택과 그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잔존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50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의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