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8회신일 2006.12.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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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5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물었다.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존 세액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존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기존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8 (<time datetime="2006-12-05">2006.12.05</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3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