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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7.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폐업으로 확인받지 못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자료 범위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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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영수증 공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
원천징수-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의 세금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족 징수한 소득세와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공제되지만 사실과 다른 영수증에는 이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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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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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7.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수증 교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해야 한다. 세액과 지급조서를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ㆍ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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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단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가?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
원천징수-1997.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수당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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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199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 처벌과 증명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미납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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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근로자의 수당에 부가세가 붙는가?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원천징수-1997.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대가인 수당이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노사단체협약상 학단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해 해당 성질을 전제로 한 조건부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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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도 납세필증명서를 받나?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1997.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 납부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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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7.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한 뒤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추가 의료비는 연말정산 후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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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증권예탁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예탁원이 해당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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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구한 공과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 시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6.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회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공과금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되면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입인지대 등 용역 이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공과금과 용역수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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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다가 만기 전에 당해증서를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중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한 법인(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9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방법을 물었다. 증서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매도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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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1996.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직원은 개정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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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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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기재 오류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나?원천징수한 세액의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하더라도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냈지만 회계구분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납부했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잘못 납부된 세입금을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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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표지어음을 이자와 할인액 지급 전에 매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인이 상환기간 내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로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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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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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분 급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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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 이동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디서 환급받나?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타 공장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원천징수-199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의 기존 공장 발생 근로소득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별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새 공장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기존 공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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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12월분의 급여액을 1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01월에 지급한 것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급여와 지급이 지연된 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미지급 급여에는 지급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1월부터 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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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 시 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하지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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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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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과소하게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반기에 적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납부분은 조정환급하고 과소 납부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의 매월 세액을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과 비교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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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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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등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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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원천징수-199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족하게 원천징수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의 부담자를 물었다.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실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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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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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세액에서 조정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는지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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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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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한 경우의 납부일을 물었다. 회계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을 반환받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오납한 회계연도 중 과오납 세입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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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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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 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 시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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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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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 등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원천징수-199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의 교부 의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의 정확성은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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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
원천징수-1995.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유치원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공제되며 유치원 기부금도 한도 내 공제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이면 그들이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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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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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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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주체와 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그에게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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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도 원천징수하는가?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4.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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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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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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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은 어떻게 교부받나?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을 어떤 절차로 교부받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에 따라 교부한다. 신청서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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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
원천징수소득세법199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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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4.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자 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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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내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를 대신 지급한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보증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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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위임할 수 있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거래금액을 대리인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위임계약을 맺어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인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수권 또는 위임 범위 안의 대리인 행위는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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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신청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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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당월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며 그 세액도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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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어떤 자료로 발급받는가?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가능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소속부서ㆍ직위ㆍ재직기간을 적는 첨부 서식은 1991.03.06. 개정 전의 구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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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했다면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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