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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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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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인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부동산 양도 시 낸 도시지가상승 관련 지방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며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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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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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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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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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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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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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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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별 부담액이 확인되면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공동사업계약서와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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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본점 지급이자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계산상 직간접비용인지 물었다. 직간접비용은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관련 비용을 뜻한다. 해당 이자비용이 원천지국에서 손금에 산입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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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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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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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세무조정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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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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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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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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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세액도 환급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률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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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조세협정과 「법인세법」제57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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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 낸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국내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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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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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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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본 공연대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획사가 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공연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자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로서 공연대가 일체를 받은 내국법인 연예기획사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예기획사가 공연 관련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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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베트남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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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월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만 공제되며 이월세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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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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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귀속 국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어 원천지국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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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받지 않은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조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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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원천징수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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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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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용역수행지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 계산을 물었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이면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제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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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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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인도 간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도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57조·제9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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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승계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과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미공제액은 법정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에서 승계 미공제액의 세액공제액을 뺀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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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액 계산과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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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한다. 동일사업 법인을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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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베트남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법인에서 받은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관계없이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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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도법인에게 받은 금형 제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로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고, 적정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도의 원천징수 여부는 인도 세법에 따르며 세액은 조세조약과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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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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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중국에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국의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될 수 있다.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과 원천지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령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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