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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증축한 시설을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법 제15조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의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사업 목적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반출이며 그 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골과선교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지방자치단체 무상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이 아니면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상공급의 면세는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한 소골과선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물품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를 때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신고방법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따른다.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물품의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항공기에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나 화주와 계약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제공 여부와 계약 상대방에 따라 외항선박 등에 공급한 용역인지 판단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사업자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가 목적 달성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대상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정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수금대리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뜻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해당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종전 해석상 10% 세율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외국 무상원조 용역에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이고 국외 제공 과세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고유사업·실비 여부와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계약해 완성차를 분해·포장하고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재화가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되면 임가공물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해도 영세율인지 물었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통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중계무역 수출이나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반출 경위 또는 국내 인도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봉농가와 한국양봉농협에 양봉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기자재를 공여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대출주선용역을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할 때 국외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설계용역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일부를 제외한 용역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할 자재를 국내 공급업자에게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적용된다. 신청인과 공급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광고대행업자가 국내 판매대행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되며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1호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지만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용역의 제공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확인서가 사후 발급됐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부대 영외 비티엘 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면 해당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외 비티엘 아파트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실습농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또는 농업분야 인재양성·체험 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특성화고등학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신연구소가 업무상 이용한 국내 호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에 따른 연구소의 이용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감리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안개분무시설이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축산용기자재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세율은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항행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를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축산업용 기자재인 난좌를 계란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판매용 구입 계란에 쓰는 난좌는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가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상품을 사고 재화 이동 없이 소유권만 넘겨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또는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무·부수업무나 투자자문업이 아니면 면세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각장애인의 코드 인식을 돕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스마트폰 거치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니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건설·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공사와 계약해 항공화물의 폭발물·유해물질을 검색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계약 요건과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등 정해진 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시장진출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가지 국외 임가공 거래형태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은 B가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며, #2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