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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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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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출국 후 재건축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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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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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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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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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교육 때문에 도시주택을 사면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촌주택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촌주택은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손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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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원문상 양도기한은 2년이고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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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그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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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대토농지 일부를 팔아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 면적이 정해진 면적기준 이상이면 비과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 대토는 3년 직접 경작과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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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확정신고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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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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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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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판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과세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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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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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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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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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기간을 감면의 3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어진 3년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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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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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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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공익법인 출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한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과세대상 재산의 담보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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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2,47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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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과 일정 거래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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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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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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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해당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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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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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종전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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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공유물분할 전 자경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자경기간 통산과 비경작 공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경작기간은 통산하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요건은 공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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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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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장기임대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주택은 5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고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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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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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협회중개시장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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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1990년 신축 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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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양도한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2000년 시행 예정 개정안의 대주주 기준과 상장주식 과세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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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임대주택 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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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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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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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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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국민주택을 기한 내 신축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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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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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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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통산 8년 재촌·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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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과 관련된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정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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