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기준을 물었다. 아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감소로 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러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553
의무임대기간 중 수용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수용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면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4
토지사용권 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례가 토지사용권 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555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청서를 내야 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신청 절차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 법인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559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 200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해제됐다면 양도가 아니다.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560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에 임대한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혼인으로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와 중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시행령 제155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7조의 3상 3주택 이상인 주택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유류분 반환을 위한 환가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그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
내 토지 위 타인 주택도 내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본인 세대의 소유 토지 위의 타인 세대의 소유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세대 소유 주택만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세대의 토지 위에 타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이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만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
564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임대토지를 통합법인에 넘기면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통합법인에 양도한 뒤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6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감면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의료법인 출연재산의 채무도 이월과세되나?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 인수 부분은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0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
양도소득세 - 200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보유·거주·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하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571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2
재건축 입주권을 바꾸면 양도로 보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
양도소득세 - 200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바꾸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교환으로 본다.
573
한 필지의 각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친 한 필지 토지에 여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지만 일부에 특정 감면을 받으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이 가능하다. 두 개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574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거주자가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양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576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토지의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기준인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구성원 1인, 건물은 단체 명의로 등기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명시적 기준이 없어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2009~2010년 취득 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의 주택 중과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4조 각 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
해외이주 후 재입국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거나 2년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후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581
분양주택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바뀐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2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85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매입원가 처리를 물었다. 매도자는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는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대금 외의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586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해당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내용 및 대금청산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58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9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년 말 이전 증여 및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조건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귀하께서 소유 중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6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3주택 판정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1
증여주택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12.31. 이전 증여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2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매도자는 대신 지급된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는 해당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친일재산 반환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일재산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만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596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
8년 자경 감면 여부는 무엇을 확인해 판단하나? 8년자경 감면 여부는 농지 소유기간 중 거주지(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자경 기간,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감면한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자경기간 및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해 관할세무서가 판단한다.
598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
환매조건부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콜옵션 계약으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양도담보” 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양도담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후 지급·수령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고 재취득 추가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매수자에게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액의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및 당사자 간 약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