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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9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95건 · 3/5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묻는다.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1
102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3
103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410
104 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사용료와 불하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0
105 법적 의무 없이 갚은 채무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급한 채무변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인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4
106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
107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이행보증금은 예치후 반환받아 자본적지출이 될 수 없고,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 납부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며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보증금과 이를 대신해 낸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 보증금은 반환되고 보험료는 강제납부가 아니며 자산가치 증가보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
108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과 그 위에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신축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다. 신축건물 환산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대비 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
109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
110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111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지법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09
112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113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47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114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115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쟁송에 따른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든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116 실제 취득가액 미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취득가액을 실지매입가격으로 신고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2007.0
 양도소득세-201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 취득·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거래증빙을 갖춰 신고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3
117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118 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2
119 승계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85
120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121 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샷시비용과 해당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 또는 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8
122 자산 취득 컨설팅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1.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하며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3
123 직계존비속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자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124 상속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 2011-240
125 건설공사의 유물발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유물발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8
126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결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3
127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회신문인 부동산거래관리과-4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6
12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9
129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묘지이장비인 장애철거비용은 필요경비지만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의 실제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
130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
131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
132 합병·분할한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704, 2007.10.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64
133 대신 지급한 비용과 소송비용은 공제되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과 쟁송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화해비용은 공제되지만 해당 쟁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
134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
135 국외부동산 취득비용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외화에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수령일이나 지출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7
136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인테리어 등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나 별도 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137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138 예정고지된 개발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실제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당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영수증이나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7
139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140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003년 10월 29일 후 등록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0
141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0
14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또는 확인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시행령과 서면5팀-1069 및 서면5팀-43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6
143 용도변경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3
144 외화차입금 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외화대출금 환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취득가액을 외화대출금으로 수수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2
145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61
146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으로 받은 보상채권을 물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받은 채권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147 협의로 지급한 도로점용 허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에 의해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허가 비용 일부를 협의로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허가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기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6
148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149 양도소득세 과세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대상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2
150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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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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