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회신일 2011.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7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05호(2006.5.30.)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호(2005.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05호(2006.5.30.)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호(2005.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 (2011.01.07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5)
원 제목: 임의적 실사대상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