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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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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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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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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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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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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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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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고기한 3개월 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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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합의해제로 반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 주식을 증여자에게 증여해제 방식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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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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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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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불허된 물납세액도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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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계좌의 예금을 자녀 랩어카운트로 정기 대체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 대체 약정 사실을 최초 대체일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정기금 평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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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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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정해진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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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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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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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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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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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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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해 설립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른 출연재산의 설립 제비용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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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자체를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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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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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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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채무나 상속공제를 적게 신고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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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 명의로 바꿨다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예금의 귀속과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해 신고한 예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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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자녀 명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낼 때 증여 시기와 보험금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험사고 후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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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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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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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은 신고기한 내 반환에 관한 증여 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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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 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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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만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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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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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과 이미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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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해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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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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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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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속 전 공동대표 취임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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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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