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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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1,12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11/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각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는 개별 가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33
502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55
503 고시 기준시가는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인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때에는 그 당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금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저가·고가 양도 시 적용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전세권 설정 공동주택은 전세금과 고시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09
504 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62
505 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상속증여세-200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43
506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
 상속증여세-2002.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06
507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재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76
508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장부상 영업권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합병 전 주식가액을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답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27
509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41
510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5.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26
511 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31
512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2.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89
513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법인 종업원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00
514 거래가액을 시가로 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2002.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제외 조건이나 별도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40
515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84
516 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준 이익도 증여의제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70
517 특수관계자의 법인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65
518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뿐 아니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66
519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17
520 경매·공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상속증여세-2002.03.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경매·공매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동일종목과 평가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가 해당 여부는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32
521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주식과 같은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같은 종목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공매 시기뿐 아니라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8
522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을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6
523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43
524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7
525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일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인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62
526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65
52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037
528 비상장법인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47
529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17
530 거래소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속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과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09
531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감자 주식 평가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감자 또는 양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19
532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18
533 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2001.11.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증여일 이전 3월 전이면 볼 수 없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10
534 상속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96
535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매입해 장부에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체재산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되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되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73
536 환매권 증여가액에서 자녀가 낸 환매대금을 빼나?
토지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자녀가 토지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상속증여세-2001.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환매대금을 낸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자녀 부담 환매대금을 공제한다. 질의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47
537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42
538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함께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자산은 각각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원문이 제시한 별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그 기준시가로 평가한 뒤 각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15
539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일부를 양도하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은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4
540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증여세-2001.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13
541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87
54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68
543 부실감정 재감정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가액을 재감정할 때 평가 시점과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감정은 원감정기관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은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서 작성일부터 기산한다.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배제는 지정통지서 수령 후 최초로 작성하는 다른 의뢰인의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39
544 상속 후 6개월 내 판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은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매도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09
545 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29
546 최대주주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 시 할증평가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고가 양도할 때 시가 산정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의제 시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29
547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평가액은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법률의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89
548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5
549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신주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7
550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7
처음789101112131415끝 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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