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55회신일 2002.09.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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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3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토지를 평가하였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과 수용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토지 감정가액이 있고, 그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55 (2002.09.23 회신),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7)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