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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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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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09.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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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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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2.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의 과세와 수정발급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른 국내 공급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작성일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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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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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 발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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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1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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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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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대체품을 공급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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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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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분양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한다. 분양대금의 약정 지급일에 따라 종전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누어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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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정결정판결로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를 발생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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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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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겨도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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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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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어음 반환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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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분양자 사망으로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 사망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사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지 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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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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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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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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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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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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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한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거나 조건부·기한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조건부·기한부판매는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될 때이다. 질의 거래가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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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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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정신고 시 당초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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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명의변경 지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소비자의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해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 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 신청을 늦춰 전기사업자가 계약상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안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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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급가액 착오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 기재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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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액결정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와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감액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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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입세액을 더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폐업으로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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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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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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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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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비자기본법2017.04.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유로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대금을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면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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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반품분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방식으로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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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 품목이 변경된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이 변경됐다면 당초 금액과 확정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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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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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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