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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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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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성공보수가 증액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성공보수가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고 금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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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도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초과 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지급금·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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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입대행자 명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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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과 인센티브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에서 성과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 종료 후 초과이익을 배분하거나 미달액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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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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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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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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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발전량 미달로 대가를 차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 발전량 미달분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분기별 일정액을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 미달분 상당액을 차감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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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파산관재인과 화해해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품목·가액·인도시기를 정한 계약에 따라 인도했고 이후 하자를 이유로 화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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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 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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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존 승용자동차 수출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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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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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하자 제품 폐기 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폐기한 뒤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직접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반품 없는 재공급은 과세된다. 하자 수출품 대신 동일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하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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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무상이전받은 시설이 기간 만료 전 멸실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시설이 조기 멸실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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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입 과세표준 단순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이 0인 임가공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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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로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감리필증 발급 후에도 연결·포장·정산·준공승인 과정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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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영세율 착오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종전 해석상 10% 세율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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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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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차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운영비용 초과액을 보전하는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손실보전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해 다음 달 확정임대료를 산정하는 약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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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격할인예정액을 뺀 공급가액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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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발급 후 기재 오류나 당초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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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부 토지사용권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 중 일부의 사용권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토지사용권의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선급임차료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 변경 후에도 당초 토지 사용 대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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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가 사후 발급됐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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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호텔로 용도변경한 공사는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를 호텔로 용도변경한 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이후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이전 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용도변경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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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자산을 넘기면서 외상매출금·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줄면 최대금액으로 발급한 뒤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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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신용장 개설일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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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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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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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물 매입 후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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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공유제 회원권을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분양계약을 회원제 회원권 계약으로 바꿀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전에 계약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이고 변경 계약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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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전력부하감축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용량에 관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축미이행 정산금은 당초 정산금의 차감사유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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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이며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이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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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관 경정 시 수정 수입계산서를 교부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자의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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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선급 임대료 정산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증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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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하도급 추가지급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를 물었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가액 추가 사유가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면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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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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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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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할인받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 등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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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면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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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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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거래종결일 이후 거래대금 증가분에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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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하자 재화를 폐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체품 수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무환 대체품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다. 사전약정과 공급자의 책임·계산에 따른 직접 폐기 및 동일 종류 재화의 국외 반출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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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현실적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물었다. 그 재고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반품인지 사업양수도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정한 금액이 없거나 부당 감소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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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설계변경 전 용역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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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분쟁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묻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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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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