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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원금 회수 때 취득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보나요?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법인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시점에 원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br />
법인세-2011.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의 원금 회수 시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잔여이익 수익 인식 때 대응액을 손금산입한다. 원금과 표시이자 회수 뒤에도 잔여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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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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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 보유채권 중 대손금은 손금산입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0.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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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평가증가액은 유보처분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재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분부터 우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우선 손금불산입한다. 잔여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제23조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액은 기본통칙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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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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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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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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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 미지급금 면제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자산의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금의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으로 사내유보 처분한 금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법인세-2010.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한 자산의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면제이익 계상액을 손금산입해 당초 유보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고가매입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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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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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일부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사대금 채권의 승소판결 후 동일 거래처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 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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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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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2010.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금전에도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감가상각비 중 해당 부분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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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법인세법인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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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보관·제출 의무는?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물었다.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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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못 한 재평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
법인세-2010.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평가 유보액의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은 승계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해석은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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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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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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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201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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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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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인세-2009.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더라도 준비금 설정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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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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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자회사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
법인세-200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자회사가 소멸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추인 시기를 묻는다. 해당 유보금액은 자회사 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는 자회사가 합병대가 없이 다른 자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의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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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한 금액은 정관에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제44조제4항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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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면 손금인가?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는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동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주택법2009.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넘겨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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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서 누락한 재고자산은 어떻게 조정하나?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남은 누락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한다.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됐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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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도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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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기말재고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되,
법인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말에는 익금산입하고 판매되어 매출원가가 되면 유보액을 손금산입한다. 상대계정은 회계처리와 대금결제상황에 따라 별도 조정과 소득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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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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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2009.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다 감자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무상 증여받아 익금산입한 자기주식에 관한 회신사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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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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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200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생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요건을 물었다.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요건을 갖추면 양쪽 법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각 법인이 일정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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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환산하나?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약환급액과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모두 해당 원화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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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부여로 받은 수익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설치된 ○○센터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권 부여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는 경우 당해 옥외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내 센터가 사업권을 부여하고 받은 수익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센터가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권을 부여하고 수익금을 받으며 법률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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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200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정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손비 계상액과 합산해 시부인을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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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기증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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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법인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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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항만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승인을 받은 장기 공사에 쓰는 국고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8개월이 걸리고 승인된 공사기간이 18개월인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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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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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 또는 신고조정사항)별 손금산입시기를 달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일부 사유는 발생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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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컨설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인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과 유사한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된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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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규정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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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사업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사업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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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촉용 신용정보 이용료는 손금인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산입됨
법인세-200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가 보험계약 판촉에 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카드회원사에 지급한 정보이용료는 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판촉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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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법인세-2008.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용역대가 미지급으로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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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가?○○○○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회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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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인수 후 생계지원금은 손금인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2008.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 수행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해당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라야 손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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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법인세-2008.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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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법인세-200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내국법인의 지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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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8.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그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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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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