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한 자회사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12회신일 2009.12.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소멸한 자회사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해당 유보금액은 자회사 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합병으로 자회사가 소멸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추인 시기를 묻는다. 해당 유보금액은 자회사 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는 자회사가 합병대가 없이 다른 자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의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자회사 발행 유가증권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했다. 이후 해당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동일쟁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석요청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유보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해당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 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동일쟁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석요청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3752 심판결정
2026.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2 (2009.12.21 회신), "합병으로 소멸한 자회사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16)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지분법평가손익 유보금액의 추인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