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범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4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법상 익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한다.
6
선박투자회사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공제 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가 ｢법인세법｣상 배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다.
7
물적분할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8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해 받은 해약환급금의 손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10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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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별도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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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약정 조건 변경 때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하면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부채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1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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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적격합병의 소득 안분 시 각 주식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은 포함하고 종속기업주식과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주식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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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영유아보육법 201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승계 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자본금을 뺀 금액의 감액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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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에 두 차례 이상 적격합병한 경우 1차 합병의 승계소득 안분방법을 물었다.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사업과 승계 이외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16.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고유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승계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승계 결손금은 전체 사업소득 통산액에서 승계사업 발생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가 예약매출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1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하며 선택한 방법은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24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수관계자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이익(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의 특정 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제외한 합병법인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모든 사업의 소득을 통산하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지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할 수 있나?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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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사용료 및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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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통지 없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 - 2015.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교부통지 없이 순차적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협약서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기술개발 경비를 순차 지원받은 경우이다.
34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1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법인세법 201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법인세 소득세법 201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이익소각 자문수수료를 손금산입하는가?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자문용역 및 장외매수대행용역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1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 및 장외매수대행 용역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상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비용인 경우이다.
39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제공한 사업 관련 용역의 급여성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그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40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채권 장부가액은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에 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을 정해진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종류주식 차등배당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2.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에 차등배당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비특수관계 출자법인 간 배당금 차액에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5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소득세법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가연계증권 손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한다.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은 누가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익사업 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금의 수익사업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금명의 고유번호와 독립회계를 갖춘 경우에도 공단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49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50
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은 손금불산입되며,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른 사업자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한 분담액을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손금에도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