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설립 중인 장학단체 기부금은 공제되나?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다.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규정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부터 3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기한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보험료와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써야 공제되나?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해당자의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 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 차입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도 과세되나요?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원금) 전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원금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산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기부금영수증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시 신규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대형 공동소유주택도 저축 소득공제가 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동 소유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 소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소유자도 시행령의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5
2001년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은?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시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소득공제에서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을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이는 거주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2001년 귀속분 소득공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불입액을 전혀 소득공제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택시회사의 기사가 가스비용을 기사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기사 본인의 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스 주입비가 소속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연중 해지한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되는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해의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도해지한 해의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저축납입증명은 연도말 현재 불입액이 표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19
전자상품권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품권인 한국관광카드로 결제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신분인식 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0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산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중 종친회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하자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보완하면 공제되는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 낸 의료비영수증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를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5
근로자 본인 장례비와 여러 번의 이사비가 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사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
같은 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면 교육비공제 한도는?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의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함
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유학 중 같은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공제 한도를 물었다. 신분별 한도 내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한다. 고등학생 지출액은 200만원, 대학생 지출액은 700만원 한도로 각각 계산한다.
127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 관련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결성부터 해산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8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3-10066, 2002.01.10을 제시했다.
129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0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지급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초과 불입액의 비율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 주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주택자금 공제의 주택 보유는 누구까지 보나? 주택자금을 특별공제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범위를 물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해석사례인 서이46013-10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3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은 어떤 양식인가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영수증 양식을 물었다. 2003.07.01.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34
개인연금저축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규정한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하고 계약에 따라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 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소득세 국민연금법 200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인적사항과 보험료 납입현황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청약부금 만기연장액도 소득공제되나? 청약부금을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납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청약부금의 해약과 동시 재가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 당초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 200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뒤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차입금의 만기는 3년이고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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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딸의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의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지출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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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된 가족 관련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도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비상근 근로자의 지역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엑에서 전액 공제함
소득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상시 근로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각 제도의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한 경우이다.
141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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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것에 한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재단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에 한한다. 판단 대상 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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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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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한 청약부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불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연장은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연장 후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주택저당차입금의 기간 연장도 소득공제되나? 10년 상환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대출로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임
소득세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환 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10년 상환요건을 갖춘 대출을 만기에 연장하면 소득공제대상이다. 만기 전 타행대출로 대환하면 별개 차입금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47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에 별도 표시된 자동차보험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표시하여 부담해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148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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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
사내복지기금 부담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기금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원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