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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축하화환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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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199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밀비를 제외하고 적격한 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접대비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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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경정하나?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법인세-1998.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에 따라 경정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내유보 해당 여부는 법인의 관련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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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가공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해당 매출원가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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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법인세-1998.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받은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대금 반환조건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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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매출이 부도 전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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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는 원자재 매입도 손비가 되나?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1998.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입사실이 입증되면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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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9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사용 접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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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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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 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도 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
법인세법인세법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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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법인세법1997.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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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법인세-1997.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고 산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구입상당액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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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만 받은 상품 매입가격도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상품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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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손금이 되나?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1996.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자금의 이자와 원금상환 분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공 후 조합원이 납입하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된다. 원금상환 분담금은 적정한 자산·부채 과목으로 처리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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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로 접대한 금액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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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 상품권 구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접대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용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할 때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로 거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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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정산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손익처리하나?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1996.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의 정산차이를 세금계산서 수수로 손익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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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접대액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포함되나?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한 접대 금액이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사용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 사용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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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카드사용액은 어떻게 적나?1994.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있어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갑)의 ⑮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접대액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접대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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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 개인 사업
법인세법인세법1994.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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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1994.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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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액인가?“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1994.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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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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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 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
법인세법인세법199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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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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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연체이자의 공급 시기는 계약서상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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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92.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제출하면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규정이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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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1992.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세금계산서 등이 객관적인 거래 자료의 예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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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10.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세무처리를 묻는다.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인수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세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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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은?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
법인세-1992.03.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원칙은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면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직접 운송 시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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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
법인세-199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면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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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사용액에 포함되나?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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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약판매조건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판매조건이 다른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공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표자의 실제 임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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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
법인세법인세법199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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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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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
법인세-1991.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와 용역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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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의 법인세 부과 범위 등을 물었다.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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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포함되나?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1.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로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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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비인가?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법인22601-200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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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 접대비인가?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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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 지급한 사례금은 손비인가?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 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8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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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에 산입되나?제조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며, 타인이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8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와 법인이 대신 부담한 타인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고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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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금결제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별도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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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자가용버스 대가는 손비인가?법인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자가용버스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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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198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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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과 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88.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세환급금 처리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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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8.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부담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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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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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지급금과 스크랩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 거래, 사전약정 지급금 및 절단 스크랩 공급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인 대상이고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절단 스크랩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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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법인세-198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폐수 처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장의 실제 사용과 법인의 실제 부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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