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4회신일 1992.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5

원문 회답은 해당 규정이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계산서를 제출하면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규정이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6호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4 (<time datetime="1992-12-15">1992.12.15</time> 회신), "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40)
원 제목: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