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9회신일 1993.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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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30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 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용도)ㆍ규모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로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및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용도)ㆍ규모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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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9 (1993.11.30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7)
원 제목: 부동산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요건 및 적정임대료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