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과 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5회신일 1988.02.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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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세환급금과 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3

관세환급금 처리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세환급금 처리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을 원가에 계상한 경우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519 (1982.05.17)를 참고하시고,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1519, 1982.05.17

정제 정리

질의

전기손익 수정손익 및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방법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관세환급금의 처리는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1519(1982.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에 계상한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 (<time datetime="1988-02-03">1988.02.03</time> 회신), "관세환급금과 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5)
원 제목: 전기손익 수정손익 및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