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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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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6.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5년 임대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여부는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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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기타의료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의료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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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도 합산배제되는가?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기타-200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범위에 미달해 등록하지 못한 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배제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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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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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6.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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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은 언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나?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2006.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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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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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어느 소재지에서 신청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신청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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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5.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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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부가가치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자금으로 산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해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세금탈루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여부는 세금신고내용과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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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미등록 주택임대부분은 추가 등록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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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주택이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 일정 다가구주택 임대자는 선택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임대사업자등록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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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5.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면적이 공부와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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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인정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에게 별도의 벌칙 특례도 없다. 해당 법은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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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와 두 종류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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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기존 등록에 주택임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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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5.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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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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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부가가치세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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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직변경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의 사업연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2004.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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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과 사업자등록 문의에 답변할 수 있나?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2004.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 효력과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계약갱신은 법무부에 문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계약갱신은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고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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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나?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2003.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동산매매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원가 배분은 기질의회신문을,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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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세금 신고·납부 정보를 어디서 찾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자료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 세금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바람
기타-200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물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경영과 세금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홈페이지의 세무상담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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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두 개의 서로 다른 갑ㆍ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ㆍ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02.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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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기타-2002.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을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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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이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기타-2002.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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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기타세무사법200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신고ㆍ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ㆍ대행ㆍ자문과 서류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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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인 신탁사업의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기타-2000.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폐업 후에도 계속되는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권리자를 물었다. 신탁관계와 사업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면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사업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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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화물운송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과 미등록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는 관련 시행규칙 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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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여러 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1999.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적합성과 사업의 독립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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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되나?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임.
기타-1999.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발급 자격증을 첨부한 무속인에게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다. 자격증 첨부나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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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기타소득세법199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사무소별 원천제세의 상계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방법을 물었다. A사무소의 납부세액과 B사무소의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 시 갑근세는 각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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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가 개인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있나?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임.
기타-199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소속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사업 활동은 자기 책임이므로 소속단체가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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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기타-199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책임자 재직증명서와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한다. 의사록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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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허가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허가 전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종합소득세율을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소득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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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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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제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받나?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기타-1994.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제판매업의 면허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장소의 판매자와 주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정 소매상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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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1990년 말 이전부터 아들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1년 이후 아들 명의가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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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한 외국상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외국상사가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 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1991.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상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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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급용역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자의 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을 맺고 운송도급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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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중기대여업자의 사업에 공할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중기 취득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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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나?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기타-198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제조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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