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 여러 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87회신일 1999.10.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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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사업장에 여러 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사업장 적합성과 사업의 독립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적합성과 사업의 독립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주식보유비율 등 일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 납세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3,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주식보유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 2, 3, 4

회답

1.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 납세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3,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주식보유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87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한 사업장에 여러 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91)
원 제목: 동일사업장에 2이상의 법인이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