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와 영업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중인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위약금 과세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계약 위반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다.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지 후에도 점유·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계속되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차건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유상 제공한 것이 부동산임대용역인지 물었다.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독립성은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로 판단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일에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공급가액 계산 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까지 계산한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얻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국가는 각각 재화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의 석재 채취권 대가에 임차인이 직접 투입한 채취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석재 채취권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만 직접 투입한 채취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 소유 임야의 토사석·암석을 타인이 채취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골프장 시설물 무상양도조건을 계약에서 제외한 경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대로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을 계산해 발급한다. 두 금액의 합계를 용역제공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분을 합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하고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건물 공급분을, 임대인은 증축비용 안분액과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각각 발급한다. 임대용역 개시 전에 건물을 이전받은 임대인은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와 저가 임차가 있는 경우 과세 및 적정 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임차인은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용역과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 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받기로 한 임대료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매분기·매반기 정해 받는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임대용역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임대용역 개시일 또는 개시될 날이고 종료일은 완료일 또는 완료될 날이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는 기산일과 종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각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충당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계산에 사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항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한 공항시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가도 사업자에게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와 사용·수익권 제공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설은 계약상 재화 공급이고 사용·수익권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부동산의 미수 임대료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판결로 확정되는 때이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소진 후에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재단법인이 산하 대학교에서 받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사업장 사이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주체의 사업부서 사이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 후 종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경과 과세기간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발급특례의 적용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1호·제2호는 2007년 회신을, 제3호는 2012년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소송 후 유예기간에 받은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는 공급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인이 점포 임차인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용역이 계속되고 확정된 대가가 있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시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각각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채납시설이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공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측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계약상 입주기한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입주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고 명시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감면 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운영사의 요청을 승낙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 적용된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소송 중 해지 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 공사비·개발부담금과 일시 수령 임대료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임대용역 대가이며, 일시 수령액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이전받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 이전일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임대업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 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증액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매월·매분기·매반기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보증금 증액분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