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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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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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던 일반과세자의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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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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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임대부동산을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4개동을 4인에게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전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할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부동산 중 3개동은 임대업자에게,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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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도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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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토캠핑장과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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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쓰던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거래징수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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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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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 사업의 컨설팅·자문·보수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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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승계 없이 부동산만 공급하면 주택임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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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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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업과 기존 사업의 사옥으로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일부 공실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 외 종전 사업의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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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건축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부터 임대에 쓰던 건축물의 철거비는 공제되지만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적용 구분은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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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던 보유 건물의 철거비는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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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대업용 건물의 철거비용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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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시설·영업권·인적구성원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다.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부채·영업권·종업원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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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신탁계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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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철거할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철거할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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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층별 분할 양도나 구분등기한 일부의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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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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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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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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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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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 중 임대상가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상가의 도매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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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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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일부 임대한 금융업 건물 양도는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전부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사용분은 면제되지만 임대업 사용분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한 과세된다.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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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대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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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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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대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축산농장을 임차인인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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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무상이전받은 시설이 기간 만료 전 멸실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시설이 조기 멸실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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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별도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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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건물을 빼고 일부 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운영하던 일부 사업만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이 승계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종업원을 승계했더라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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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차인과 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 승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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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임대건물 양수 후 겸영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수자가 이를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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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가 임대부동산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을 운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실제 영위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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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두 임대건물 중 한 동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임대건물 중 한 동과 관련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동의 건물ㆍ부속토지와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남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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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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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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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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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당기간 임대한 뒤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용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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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에 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은 과세 임대사업 관련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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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해도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유상 또는 무상 공급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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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고 부부가 의료업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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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국가가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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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도에서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영업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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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공동 임대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바뀔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새 구성원이 계속 임대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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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후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거래 종결 후 지급한 보상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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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매각 후 지급한 공실보상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 때 매수인에게 주는 임대공실보상금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으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거래 후 별도 지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제외 여부는 보상금을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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