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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법인세 - 202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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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수정·반영했는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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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어느 법인이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의 실적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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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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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2011.10.1.~2012.9.28. 사업연도에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공제 가능한 5년 이내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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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 때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201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 자회사 합병 시 법인세 신고와 합병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신고하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함께 신청하며, 명세서는 피합병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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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할 필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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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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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을 추가되어 추가된 목적사업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목적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추가한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새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업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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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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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지주회사 전환 시 배당금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법인의 배당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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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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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의 신고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인세 결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기한 후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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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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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자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 - 200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손금산입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사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해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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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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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시 사업연도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는가? 개정된 법인세율의 적용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시함
법인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10.01.부터 2005.09.30.까지인 사업연도에 적용할 법인세율을 묻는다. 해당 법인은 개정 전 세율인 15% 또는 27%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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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 합병 시 법인세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 - 200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때 법인세 신고와 첨부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후 실적을 합산하고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신고한다. 재무제표는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각각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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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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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법인세 - 2003.04.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1991년 결손금 중 1992·1993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994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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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
법인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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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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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 적용되는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법인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여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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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확정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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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때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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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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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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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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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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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회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법인세 처리절차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이며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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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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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학교법인과 동법인의 소속학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때 매출누락분에 한정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안의 처리를 물었다. 추계결정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당초 신고내역과 매출누락 사유, 추계결정 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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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신설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에 설립해 그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6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까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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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업 법인의 농특세 대상연도는?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최초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사업연도를 묻는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납세의무가 있다. 4월 개업 법인은 2개 사업연도, 9월 개업 법인은 1995.09.01~1996.08.31 사업연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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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에는 적었지만 신고서에서 누락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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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영업용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에는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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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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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을 합계로 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명세가 아닌 합계로 제출한 경우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만 기재해 제출하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주 또는 사원별 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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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이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이동이 있었다면 이동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이며, 주주 이동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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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이중 계상 임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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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4.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범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이전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19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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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전환 시 중간예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 때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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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결정 때 어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때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수입금액이 20억이고 기본율 13%, 상한율 19%인 제시 사례에서는 기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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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가?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니면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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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7.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여러 수익사업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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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대표자가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음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이며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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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동일 사업년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표와 증빙서류 일부를 도난당한 경우 동일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다. 도난에 따른 전표·증빙 분실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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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인정상여가 되나?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경정·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익금에 산입했는지가 소득처분규정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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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