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은 199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1992년과 1993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일부를 공제하지 않았다. 그 미공제 금액을 1994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려는 경우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199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와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1991 사업연도 결손금 중 1992년과 1993년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19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2.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8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