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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3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54건 · 10/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
452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하며, 사례상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용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되고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
453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
454 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제외 대상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
455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
456 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0
457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행 시 일정량 외에 추가로 든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2
458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에 쓰려고 신축하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74
459 정부출연금이 재원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재원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3
460 컨설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 등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사업자의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7
461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6
462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뒤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1
463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제공의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2
464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대손금액을 변제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 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 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1
465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2
466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4
467 법원에 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대가를 징수하고 신청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463
468 중고차 매매업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일정한 중고차 취득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09분의 9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95
469 고객 무상임대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무상임대할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월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충전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무상임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354
470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철거 전 일시 임대했더라도 기존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취득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20
471 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면세사업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1
472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5
473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7
474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는 과세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항목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0
475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라면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에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역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5
476 무환 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필수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견본품 배포용역을 위한 수입세액 공제와 견본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거래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과 배포용역 계약을 맺고 견본품을 국외에서 무환 수입한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50
477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8
478 군부대 대체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의 건설·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대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부지를 양여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1
479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7
480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사례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3
481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2
482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육교 등의 소유권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0
483 피해 차량 수리·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부주의로 배상한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복구하는 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8
484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0
485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3
486 GDR 발행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GDR 발행을 위해 자문용역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16
487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6
488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및 신고 오류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9
489 면세 산업단지의 송전선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송전선로 설치·철거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송전선로 설치와 종전 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선로를 설치하고 종전 선로의 철거자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0
490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1
491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과세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7
492 면세 국민주택의 매입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에 쓰인 매입부가세의 의미와 면세용역 공급 시 부담관계를 물었다. 계약에서 사용한 매입부가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가 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9
493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9
494 토지·건물·구축물·수목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수목을 함께 매각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구축물은 공통사용 여부와 매입세액 안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수목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67
495 구내식당 무상 사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시설을 사실상 무상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16
496 공동구 설치 분담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 설치사업 분담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48
497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12
498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7
499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자동차 대여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3
500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는 포괄승계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오납세액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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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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