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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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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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가액 또는 면적 요건과 계약·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이면서 대형인 주택은 제외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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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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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통상 매매로 양도한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 없는 당사자 간 매매에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착공 규정은 착공주체와 무관하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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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기간·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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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계약 후 2015년에 잔금청산과 등기를 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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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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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상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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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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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미인가 토지 양도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미인가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절차 없이 매매한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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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가받지 않은 도시계획 토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와 시행자 지정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토지에는 제77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 없이 매매한 토지에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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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8월 19일 이전 계약한 매입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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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종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3월 31일 이전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날 이전 계약이 실제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이나,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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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확인 날인 없는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취득기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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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어떤 계약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의 계약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 공급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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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준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전에 계약과 해제가 이루어진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사업주체와의 매매계약이 기준일 전에 체결되고 해제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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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계약해제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소송 결과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계약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전에 다른 매수자와의 계약이 해제되고 민사소송 결과 위약금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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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취득 전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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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과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처음 매매계약한 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라면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특례 적용 결론 대신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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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사실과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이어야 하며 2010.5.14.~2011.4.30. 중 사업주체 등과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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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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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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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위 2동 중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과 사실상 이전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전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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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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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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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후 매매특약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의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추가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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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매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분배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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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계약금을 나눠 내면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계약금을 2회 분납할 때 특례상 계약금 납부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일부 납부가 아니라 해당 미분양주택의 계약금 완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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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와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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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어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정해진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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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에는 80%를 감면하되 2009.12.31.까지 양도분은 면제한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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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오지 않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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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분양권이나 입주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입주 상태와 고가주택 여부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하고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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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해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거래의 중개수수료와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두 지출은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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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감면 제외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2.11.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적·가액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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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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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와 관련해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 조건이 포함된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이고,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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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토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된 토지가 임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해당 여부의 일반적인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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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계약 후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수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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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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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형질변경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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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택 철거 뒤 나대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에서 계약해 양도하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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