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결제금액은 한국예탁원이 각 0.15%를 징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양도시기는 권리가 이전되는 장내거래일로 본다.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가액이 세액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분할해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가능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불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자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환급 예에 따라 환급한다. 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해 부과되는 부가세이다.

비과세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부가세이다.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탁금 이자소득과 저축·배당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의 일정 이자소득 감면액과 열거된 저축 또는 배당 감면액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니라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의3조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개발사업에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 2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이미 낸 농어촌특별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추징사유가 생겨도 당초 양도자에게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하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령에 따라 고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시세감면조례 제2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6항제6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95.12.30 이후 최초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세금을 감면받아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등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합병 이전 자산의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8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환급 시 적용할 환급가산금 이율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율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12조제3항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할 때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를 물었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이면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 세액 등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이기 때문이다.

•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이의신청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오납금은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등록세 면제에 따른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 감면 여부와 적용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6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업 법인의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취득세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비과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토지 취득·개발·공급에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환급세액을 자진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충당받으려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의료보험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지방세법 제27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현실적으로 농지이고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농지 상태,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권 또는 지분 양도의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애인이 승용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액에 관한 판단이다.

•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6년 설립된 3월 말 결산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 농어촌특별세법인시행령 제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받아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제2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이 면제받은 병원건물 취득세·등록세에 종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에는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1995.08월 고유목적사업용 병원건물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았더라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범위를 물었다. 최초 납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년 내 종료할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하며 낸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 때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토지 판정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설이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제2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 고시·수용 시기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 시기 또는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 요건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시기별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당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세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매입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민주택은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집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분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개정 전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6항제5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79조제27호 (징수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