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실권주 인수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이 아니나 무상 기증받은 신주인수권은 자산가액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
사업연도 변경 후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의 신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다.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법인세 소득세법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
건설 중 부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부도와 폐업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등록된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던 중 폐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가 또는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 처분의 귀속자는 사택 제공으로 이익을 받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7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8
문화ㆍ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법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와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지정된 지출 목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9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요약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식 계산서 대신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매분기별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분기별로 받은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와 합작회사 반출 재화의 영세율을 물었다. 배당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합작회사에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의 확정 여부는 해당국 법령 등에 따르며, 재화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1
해외법인 배당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분기별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확정일은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1,312
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를 후반 사업연도로 본다.
1,313
반입 없이 수출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수입해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314
내국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간주익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
신규 법인은 어디에 등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를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납세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8
국고보조금도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당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되며, 일정한 미입주 국민주택은 100% 감면될 수 있다. 1985.12.31. 이전 준공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입주 여부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살았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
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
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발전기금의 세무처리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1,322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에 의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 범위는?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범위에는 동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의 자문용역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료와 체재비 등 실질소득은 포함되지만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25
해외 위탁가공 수출대금과 가공료는 어떻게 계상하나?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시 수출대금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후 받은 수출대금과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가공료의 손익계상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은 익금에,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6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품을 해외에서 수출하거나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입금액 계상을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9
해외 현지 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라디오·TV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해당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만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이 판매증진과 거래선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1,330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는 각각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1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2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원재료용 골재 채취를 위해 보유한 토지의 법인세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직접 채취한 골재로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3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4
분할 지급 기술도입대가는 언제 비용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대가의 시험연구비 계상 시기를 물었다.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기술도입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가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도입대가이고 기술도입이 초기에 완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35
이전 완료 후 종전공장을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선 양도, 후 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적
법인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후이전 방식에서 종전공장의 분할양도와 이전 완료 후 양도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과정의 종전공장 분할양도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한 부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36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1,337
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일부는 실지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과 표와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는 실지조사하고 나머지는 추계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 등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각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
국민주택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 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9
장부를 조작해 허위 신고하면 추계경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장부나 증빙을 조작해 허위 신고한 경우 추계조사경정과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허위 신고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추계조사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
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 토지 중 분할한 그 일부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법인세 - 1993.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공장건물과 분할한 부속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에 맞는 분할 부속토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
중계무역 수출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시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1,342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1,343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
공장 이전과 사원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인세 -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5
학교법인 현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현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현금을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6
투자신탁 기금 가입금은 주식 취득금액인가?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금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법인이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별도의 납세지 지정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등의 법정사유가 충족되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별도 납세지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별도 지정은 시행령상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자사주 펀드 가입액은 주식 취득자금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업종별 안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0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적용 대상인 접대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