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부수토지 일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완성 건물과 그 신축에 쓰인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 토지 중 분할한 그 일부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수토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수토지)중 그 일부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 하다가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 상태 (건축진행중에 있어 실질상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축진행중인 미완성 건물과 그 건물신축에 공하는 일부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진행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토지중 분할한 그 일부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토지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부수토지 일부에 신축 중인 미완성 건물과 분할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건축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수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적합하므로 면제대상이 되지만,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0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