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7회신일 1993.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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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5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였다. 파견 사용인은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7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7)
원 제목: 현지 법인에 종사하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