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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지급하는 법인임
기타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계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지급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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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상장법인인 甲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임
기타 - 202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이다.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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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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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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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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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환급받는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기타 - 202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자는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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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납세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기타 - 202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위·수탁 운영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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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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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대체주택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기타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배우자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해당 특례는 과세표준 공제액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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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BR/>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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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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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종부세 주택 수는 얼마인가?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각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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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3.02.09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을 임의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임의 매각도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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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 지방세법 202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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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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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이며, 공동소유자는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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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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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기타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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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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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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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기타 - 201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과 의미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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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7.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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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1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자가 교육세법상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만 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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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탁과 수탁자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 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
기타 - 201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신탁할 때와 수탁자가 신탁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무상 신탁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탁자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관련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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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증권회사나 은행 등 보관기관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상장폐지 절차로 주식을 임의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자를 묻는 사안이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다.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지 않고 임의매각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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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신고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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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다른 나라로 반출할 때의 개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다른 나라에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반입 후 물품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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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납부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세법상 환급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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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 감액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는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돼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환급금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불이행 세액을 고지·징수한 뒤 불복으로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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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잔존유류는 누가 환급 신청하나?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참고
기타 - 200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에게 산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할 때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예시상 실제세액부담자가 신청하면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제3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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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내국법인A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B에게 매각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내국법인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B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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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합산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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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는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규정에 따르며 행정안전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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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 납부
기타 소득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를 잘못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바로잡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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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는 어디에 질의하는가? 지방세인 재산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방세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시행 중인 국세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38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지방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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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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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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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07.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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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세대는 어떻게 보나? 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상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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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 지방세법 200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정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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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7.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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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종합부동산세의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할 동일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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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토지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2007.6.1일 전에 세무서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