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25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는 이에 의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254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의 세무상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5
책임준비금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단체퇴직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6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연불조건 판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회계상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7
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설 관련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저가법으로 평가한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재고자산 평가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된다. 질의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9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 취득 시 계약금의 판매금 포함 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1995년 이후 일정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1
착공 시기별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신축판매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소득계산에 있어서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법인의 착공 시기별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신규 착공분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
부동산 계약금은 장기할부금에 포함되나?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의 계약금과 첫회 할부금의 의미 및 손익 귀속시기 기준을 물었다. 대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으면 할부금으로 보지만 첫회 할부금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지급일이다. 1995.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정해진 예외 외에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3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65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작업진행기준 회계처리 시 아파트 분양손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266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손익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1년 미만 도급공사는 수익 인식기준을 선택할 수 있나?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손익에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하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8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요약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식 계산서 대신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내국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탁수익 실현시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 외의 수익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 외의 수익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1995.01.01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6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보너스카드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보너스카드 제도 운용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너스카드 제도 운영에 따른 손금산입과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손금산입방법은 동일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78
부산물과 조업중단 고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부산물과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비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당한 부산물 가액은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한 고정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79
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
법인세 소득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대여 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배당으로 보나?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할 때의 취급과 절차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잉여금의 출자금 전입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 자본전입 절차와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81
파업 중 발생한 고정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기간에 발생한 고정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른 계상이 조건이다.
282
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283
법인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분해 경리해야 하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든 비용은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해야 한다.
284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산출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감할 법인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적정유보초과소득 세금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산정 시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세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하는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 서류를 갈음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증권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289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 ‘자산 부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가능 판단과 장부상 계상이 필요하다.
290
각 사업연도 기간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서 기간손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91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수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2
생산설비용 촉매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는 등의 경우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는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 과정에서 감모되거나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촉매를 투입 시점의 당기비용이나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합리적 감모율이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기간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93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때에도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하여 적법한 대차대조표 공고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5
중소 제조법인은 재고 수불부를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수불부 비치·기장 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따라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96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297
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운전 중에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제품·부산물 처리와 무상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과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8
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법인의 회계처리와 거증책임은 무엇을 따르나? 법인은 모든 거래의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
법인세 - 199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빙자료 제출의무와 회계처리 및 거증책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을 참고해야 한다.
300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과세사실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