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1회신일 1992.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31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 목적으로 상장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저가법을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와 비교할 원가의 평가방법.

2. 관련 기업회계 처리방법.

회답

1.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의 방법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제1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1 (1992.03.31 회신),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60)
원 제목: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원가법에 평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