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2
두 달간 고용한 대리진료의사 소득은 무엇인가?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세-2007.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한 경우 지급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소득 구분에는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
353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200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금에 적용된다.
|
354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종업원이 외국에서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소득세소득세법2007.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한 연구원이 별도 계약으로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5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
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6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수가 계약학과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7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8
불특정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07.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359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시간제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는 강사의 고용관계 및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제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과 강의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61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있는 공무원이 연수원 강의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원은 강사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2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소득세-200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363
연수생의 교통비·중식비는 과세되는가?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금액 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4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7.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365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소득세-200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와 환수금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며, 환수액은 퇴직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연차 보상일수 감소와 예상 재직기간에 따른 감소액 일부의 보상을 전제로 한다.
|
366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67
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7.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근로자의 지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소득에는 계속적 또는 일시적 용역이 포함된다.
|
368
손자와 손녀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손자와 손녀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인지 물었다. 손자와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369
퇴직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일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나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
370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71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372
포괄적 세무질의와 탈세제보는 어디에 문의하나?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 등에 대해서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문의해야 함.
소득세-2007.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책수당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포함한 질의와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에 관해 물었다. 질의 1부터 9까지는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회신이 어렵고, 질의 10은 대표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 등은 탈세신고전국대표전화 1577-0330의 문의 대상이다.
|
373
해고 관련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법원의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정조서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4
증빙으로 확인된 해외출장 실비는 근로소득인가?업무수행 해외출장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종업원이 선 지급 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200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먼저 지출하고 정산받은 해외출장 실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서류로 확인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정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의 실제 비용을 종업원이 선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5
학원 임원의 강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
소득세-200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학원 임원이 받는 강의용역 대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
376
택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 상당액은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7
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재차부담액 포함)은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파견 주재원의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재차 부담액은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대상 주재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외투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78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이다.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379
직원이 직접 받은 상품권도 대리점 수입인가?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7.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에서 직접 받은 판매장려금 상품권의 소득 처리를 묻는다.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대리점과 제조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모델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
38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세대주가 저축하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1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7.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개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이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받는 주차비와 차량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별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382
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8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임.
소득세-200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해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384
실제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비과세인가요?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소득세-2007.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지급받을 때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실제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385
법인 보험을 임원에게 넘기면 근로소득인가?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
소득세-2007.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때 이미 낸 종신보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인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이다.
|
386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87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2007.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이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처럼 계량화되는 실적을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된다.
|
388
응급처치료도 의료비 특별공제가 되나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료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389
대학 연구비에서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
소득세-2007.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연구비에서 교수와 연구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와 무관한 교수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된 연구원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교수의 대가는 연구활동비나 연구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구분한다.
|
390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91
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자금의 사업이익 분배금과 직원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금융업 거주자가 대여 대가로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직원 지원금은 근로 대가인지 대여 대가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2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3
우리사주 시가하락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인가?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가액으로 배정한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공모가액과 상장 후 하락한 주식가액의 차액 보전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모가액 이하로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394
연구기관이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등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안됨
소득세-2006.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받은 등록금과 연수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 사실상 장학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그 밖에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395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396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397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98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99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400
임직원과 거래처에 준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출산장려 캠페인 시행으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사 임직원과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 임직원에게 준 포상·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세 번째 자녀 출산을 대상으로 매출 증가와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시행한 캠페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