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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드론 조종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6.10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드론 조종교육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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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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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
부가가치세-202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법인의 교육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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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교육장의 위탁교육도 면세되나?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위탁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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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다이빙 교육은 면세되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202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수중레저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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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의 공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대관용역이 목적이나 신청 주체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관계없이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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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아 해양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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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원의 온라인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부가가치세-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법상 요건 충족과 자기 책임·계산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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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202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온라인 교육용역 등을 제공할 때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인지와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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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습 중 생긴 폐전선 공급은 면세되는가?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2021.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의 실습과정에서 생긴 폐전선을 공급할 때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전선 공급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스크랩등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다. 수강생의 전기 관련 교육용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폐전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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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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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체육시설의 수영·요가·댄스 강습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초등정규교과 교육이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생존수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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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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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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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정부 허가·인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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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장년층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산하 비영리법인이 장년층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위탁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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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받는 강습비·가입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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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1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필라테스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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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교육 이수자를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을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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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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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
부가가치세-2019.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나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학습용 단말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단말기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더라도 독립적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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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 교육은 면세되나?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설립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실질적 지도·감독 여부는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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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제공해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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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인가?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1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복지전문업자가 제공하는 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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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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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은 면세인가?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이면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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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8.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청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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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은 면세인가?「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항공사업법2018.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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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사회적기업 육성법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면 교육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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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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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시설의 학생 교육용역과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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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8.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시행령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기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육정보센터 운영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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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경찰공무원법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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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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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의 유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된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은 과세된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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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련기관이 받는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의 지원금과 훈련비용은 면세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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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면 면세인가?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용역을 외부 위탁업체가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외부 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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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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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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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훈련기관이 공군부대에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지정 항공훈련기관의 교관이 필요한 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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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학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올림픽 교육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방문교육은 면세되지만 미신고 온라인교육에는 대리납부가 적용된다. 온라인 방식은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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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사업자의 제휴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니다. 제휴업체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원은 관련 활동에 협조하며 수강료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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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훈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받은 위탁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이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교육과정을 개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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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제공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외부 학원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 교육과 동일한 용역을 임시 외부교육장에서 단기간 제공하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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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어센터 수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2016.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영어센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고 등록 또는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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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인 시추선의 국외 교육은 영세율인가?교육용역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수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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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환급과정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제공하는 비환급과정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관련 법령의 관리·감독 아래 제공하는 환급 및 비환급 교육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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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중개 등의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의 중개·주선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부모와 교사를 중개·주선하고 받는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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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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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인사혁신처로부터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혁신처가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관련 전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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